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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7 19:51
윤석열 취임 뒤 10번째 '구속영장 기각' 공개 비판
 글쓴이 : 짱팔사모
조회 : 0  

윤석열 취임 뒤 10번째 '구속영장 기각' 공개 비판..법원 내 우려 커져



검찰,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반발
"영장판사 결정 비상식적..진상 이해 못 해"
지난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뒤
법원 영장 기각에 10차례 공개 비판

법조계에선 검찰 권력 비대화 우려 커
"사법제도 벗어난 여론전으로 부적절"
"무리한 수사 해도 견제할 수단 없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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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건물 앞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임.”

7일 새벽 1시2분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문자를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군 대선개입 수사은폐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시간 만이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영장판사에게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는 등 도를 넘은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강도 높은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매번 자극적인 발언을 앞세운 검찰의 ‘장외 여론전’은 법원을 흔들고 형사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작은 지난해 9월8일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문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댓글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노아무개 전 국정원 직원과 박아무개씨, 취업비리 혐의를 받는 이학희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하자 검찰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실은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필요성만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 서울중앙지검이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 뒤에도 박아무개 한국항공우주산업 실장(증거인멸 교사 혐의),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국정원 요청을 받은 관제시위 개최 혐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뇌물 수수 혐의), 맥키코리아 임직원 3명(맥도널드 햄버거 불량 패티 유통 혐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정치관여 혐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해 출입기자들에게 9차례 비판 문자를 보내고 한 차례 입장문을 냈다. 그사이 검찰의 비판 수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에서 “비상식적”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지며 점점 더 거칠어졌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중에는 검찰뿐 아니라 여론의 비판을 받은 경우도 있다.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선거 개입 여론조작 지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11일 만에 달라진 사정이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해 “기준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7일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됐는데 최고 책임자인 김관진 전 장관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영장심사 권한을 법원에 줬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를 할 수 있는데도 빈번하게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건 사법제도를 벗어난 여론전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의 이런 태도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중대 범죄자’로 규정해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판사는 “검찰은 구속기소하면 성공한 수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많다. 불구속을 원칙으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시대에 무조건 구속하고 봐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은 과거의 수사 관행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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