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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8 01:30
오늘자 자한당 공무원법개정?!
 글쓴이 : 권상민
조회 : 0  
201328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박성중(자유한국당/朴成重) 곽대훈(자유한국당/郭大勳)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이은재(자유한국당/李恩宰) 
이종구(자유한국당/李鍾九)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홍문표(자유한국당/洪文杓)



공무원보수규정」은 법령이나 법원의 재판에 따라 보수의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하여야 하는 몇가지 경우를 나열하며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재산권은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지 않고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본인이 원천징수 등을 동의한 후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자유롭게 원천징수를 변경, 철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면 또다시 원천징수 등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 및 절차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동의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으로 공무원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원천징수 등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지방공무원법개정도 이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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